사법 변곡점 '재판소원' 시행 첫날... 헌재에 16건 접수됐다

시리아인 강제퇴거·납북어부 유족 사건 등 1·2호 접수...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도 재판소원 언급

[류승연 기자]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앞둔 헌법재판소 ⓒ 이정민

사법 역사의 변곡점이 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는 총 1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는 제도로, 지난달 27일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첫 발을 뗐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 접수 11건, 방문 접수 2건, 우편 접수 3건 등 총 1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1호,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2호 사건이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의 청구인 외국인 A씨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을 피해 입국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같은 추방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이번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지난 2월 10일 이후 확정된 판결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해둔 만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호 사건은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청구했다. 유족은 김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법정 기한을 9개월 넘겨 지급 결정을 내리자, 지연 이자를 지급해달라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연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상 기본권 등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는 헌재의 입장과 달리, 이른바 '4심제'에 따른 사법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편법 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언급한 탓이다. 양문석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갑)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만약 재판소원 청구가 현실화되고 재보궐선거 이후 헌재가 판결을 취소할 경우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관련 기사: 양문석 의원직 상실... 대법원, '편법 대출' 사기죄 집행유예 확정 https://omn.kr/2hc5m).

대법원 역시 이날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전국 44명의 법원장은 "재판소원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재판 실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장들은 ▲재판 기록의 송부 절차 ▲헌재 인용 시 이미 집행된 판결 효력의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