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경제 새판 짠다… 中, 15차 5개년 계획 ‘지능형 경제’ 선언

12일 양회 폐막, 11개 안건 통과
‘AI 플러스’ 전략으로 산업 재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정치 연례 행사인 양회는 이날 전인대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 등 11개 안건을 통과시키며 종료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막을 내렸다. 인공지능(AI) 중심 ‘지능형 경제’로의 경제산업 구조 재편과 내수 확대, 첨단기술 자립이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고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과 정부 업무보고 등 11개 안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 업무보고는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산업 ‘AI플러스’ 전략의 심화·확장, 차세대 스마트단말기와 AI 에이전트 보급 가속화, 주요 산업에서 AI 활용의 상업적·대규모 응용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한 AI플러스 전략을 확장해 경제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에 맞선 과학기술 자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 업무보고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원천·핵심 기술 확보, 기초연구 강화, 선도기업 육성, 인재양성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집적회로(IC)·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 등 4개 분야를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양자과학기술·피지컬 AI·뇌-컴퓨터 인터페이스·6G 통신 등 5개 분야를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 올해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4264억 위안(약 9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제성장 목표는 최근 3년간 유지했던 ‘5% 안팎’에서 35년 만에 최저 수준인 ‘4.5~5%’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지방정부 부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잠정 휴전 중이지만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갈등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과 탄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장 목표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은 올해도 지속된다.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유지하고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300억 위안 증가한 5조8900억 위안으로 제시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알렉산더 브라운 선임분석가는 11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중국 정부는 AI를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야망 실현을 앞당기는 필수 도구로 보고 산업기반 및 혁신 역량의 지속적 확대와 내수 부양을 모두 달성하려 한다”면서 “향후 5년간 이 둘을 모두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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