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사드 중동 반출 예의주시…"동아시아 안보 영향 불가피" 우려

1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 기지에서 방공무기 발사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중동 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드 반출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언론 등을 인용해 경북 성주에 설치됐던 사드가 반출됐으며 중동으로 이동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전쟁 휴전 이후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주둔해온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라며 일본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의 긴박성이 동아시아 안보로 파급된 모양새”라며 “중동 혼란이 장기화하고 사드를 비롯한 미군 전력이 중동에 계속 잔류한다면 동아시아 안보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경북 성주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차량 6대는 요격미사일만 오산기지에 내려놓고 성주기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대 48발 규모의 요격미사일이 미군 수송기에 실려 중동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명의 관리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번 사드 반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전략적 유연성’ 정책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다른 지역 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군의 임무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다 분석이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하다. 따라서 사드가 장기간 한반도를 떠날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지고 방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신문은 전했다.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 역시 이번 상황을 유리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에 장착된 고성능 레이더가 중국 내륙을 감시하는 데 활용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닛케이는 이번 반출이 일본 안보에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북중의 위협에 대응한 한일 간 협력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문은 “미군이 중동 전쟁 수렁에 빠져 아시아 안보에 공백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을 (이 지역에) 붙들어 둬야 한다”며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 등 안보 제도 정비가 급선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좌파·진보 진영에서는 한일 방위 협력 강화에 반대론이 강하다”라며 “한일 간 안보 협력은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도 내다봤다.
한편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자위대가 중동에 파견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지원을 일본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련의 중동 사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언급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