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사기' 양문석 대법 의원직 상실형..."헌재 판단 받아볼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지난해 7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인 12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안산갑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등 초유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안산갑에는 지역구 의원이 2명이 동시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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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바로 잃었다.

양 의원은 배우자 서모씨와 2021년 4월 대학생이었던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당시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 대신 공시가격으로 써서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벽에 촛불 영상이 틀어지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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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헌법재판소의 판단 받아볼 것”

대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하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처분 신청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산갑에는 경기 안산단원을이었던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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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2명 될 수도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뉴스1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된다. 이 경우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은 보궐선거 대상이 되고, 오는 6월 3일엔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문제는 헌재가 보궐선거 이후 양 의원의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다. 새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 재판소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재판의 효력이 취소되며 경기 안산갑 의원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에 대한 결론을 오는 4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경기 안산갑 지역구는 보궐선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보궐선거를 진행하되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거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보궐로 새로운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역구 하나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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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시간 끌기용 재판소원”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뉴스1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정작 재판소원 청구는 기각할 때다. “의원직 상실이 맞는데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때는 경기 안산갑의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인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무조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냐”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재판소원으로 선거에 혼란이 생길 거라는 건 거듭 지적이 있었다”라며 “재판소원은 권력자와 재력가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