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 압박에 국영기업 더 쥐어짠다

지난해 국영기업서 조달된
예산 전입 자금 123조원
10년 전보다 12배 급증

중국 정부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기업(SOE)으로부터 걷는 이익금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영기업에서 조달돼 일반 공공예산으로 전입된 자금은 5740억위안(약 123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12배 급증한 수치다.

자오펑 싱 ANZ은행 중국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중앙정부 산하 국영기업들이 본예산에 직접 납부하는 다른 지급액까지 합산할 경우 지난해 국영기업의 총 기여액은 1조위안을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정 수입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영기업의 기여도에 더 의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국영기업을 세수 보전을 위한 '캐시카우(Cash Cow)'로 여겨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2013년에 중국 공산당은 국가 자본이 창출한 이익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공공 재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올해 국영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리 총리는 "재정 자원과 예산을 더 잘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수거하는 국가 자본 수익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업종별로 국영기업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넣고 있다. 담배 회사에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석유, 전력, 통신, 석탄 등 업종이 뒤를 잇는다. 중앙정부 관리 국영기업의 평균 수익 회수율은 2024년 기준 약 18%다.

지난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영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를 더욱 키운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세가 둔화를 겪고 있다. 또 부동산 침체로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국의 일반 공공 수입은 21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는 1994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유일한 감소세다.

특히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14.7% 떨어지며 4년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제레미 주크 피치레이팅스 분석가는 "수입 부진이 재정 정책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남았다"고 했다.

허웨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국영기업들은 운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채 상환 및 투자 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더 많은 현금을 짜낼 여지는 좁아지고 있다"며 "결국 세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므로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