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이익 안 되게”…초고가·비거주 1주택 규제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비거주 1주택, 초고가 1주택, 다주택자 등 주택 보유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