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로스쿨 안 거쳐도 법조인 되는 '사법시험' 부활

3월 12일... 정치권 들쑤신 '공소취소 거래설'

[손병관 기자]

▲ 3월 12일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 로스쿨 안 거쳐도 법조인 되는 '사법시험' 부활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해 매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미 초안 검토는 끝났다.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후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 보도가 나오자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출입기자들에게 밝혔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기사라는 시각도 있다.

사법시험은 고시생 누적으로 인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교육 중심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2017년 11월 7일 마지막 합격자를 내고 폐지됐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비시험 형태의 사법시험 부활을 얘기했다가 로스쿨 원장단이 강력 반발하자 공약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정수석실에 사법시험 제도 검토를 지시했고,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시험 부활에 찬성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1년간 교육한 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하거나 별도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찬성 측은 로스쿨의 '높은 비용'을 들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말한다. 2024년 전국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47만원으로 3년 과정에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왕상한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교수, 학생, 변호사, 법률 소비자 모두 잘못됐다는 데 이견이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기하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법조 카르텔을 깨기 위해 만든 로스쿨이 오히려 막강한 카르텔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예전의 문제가 다시 생기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한다면 기존 로스쿨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대 로스쿨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사시를 부활하면 사법연수원도 부활하고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내부 '하이어라키(hierarchy, 서열화된 구조)'가 다시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장벽이 문제라면 '파트타임 로스쿨' 등 로스쿨을 개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 정치권 들쑤신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전 MBC 기자가 10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11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홍사훈 전 KBS 기자는 "이건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하자 김어준은 "그러니까"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어준은 "이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청와대, 법무부 모두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부 고위관계자'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그러나 정성호는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성호는 11일 과천청사 퇴근길에도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으로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앤 셈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썼다. 친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김어준씨가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어준과 가까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문제에 침묵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3) 신천지 신도 4600여 명, 국힘 입당 정황 포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 약 4600명이 2021년 무렵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명부와 20대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최대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당시 경선 선거인단 약 57만 명의 0.8% 수준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장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준표는 지난해 7월 26일 페이스북에 "2022년 8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부터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말을 들었다", "신천지가 윤석열을 도운 것은 윤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합수본은 11일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해 당원 가입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신천지 측이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수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직 간부 진술은 확보된 상태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이날 구치소에 수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접견 조사해 여야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4)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으로 100억 손실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분간 엔화 환율을 실제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기하는 오류를 일으켜 약 200억원 규모의 환전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달 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당첨금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1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이후 유사한 금융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토스뱅크 사고 당시 100엔당 원화 환율은 934원대였으나 토스뱅크 앱에는 472원대로 표시됐고, 이 기간 토스뱅크가 입은 손실은 환전된 금액의 절반 수준인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잘못된 환율을 스마트폰 알림으로 받은 이용자들이 실제 환전에 나섰고, 미리 저가 매수를 신청해 둔 이용자들도 자동 환전이 이뤄졌다. 1만 엔을 환전하는 데 원래 9만3400원이 필요했지만 4만7200원만 내고 살 수 있었던 셈이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기본약관에 따라 해당 거래는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며,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되고 원화로 환불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에서 받은 환율 데이터의 중간값을 고시 환율로 적용하는데, 시스템 점검·개선 과정에서 중간값 산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저렴하게 환전한 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거나 ATM에서 인출한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한 회수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증 시스템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검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5) 유럽 에너지 위기에 재평가 받는 메르켈의 '탈원전'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2011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재평가'하는 기류가 싹트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중동 정세까지 악화되자 당시 독일이 섣부른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을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 내각의 노동사회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행사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거론하며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은 "탄화수소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그것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같은 날 베를린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지만 되돌릴 순 없다. 유감스럽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밝혔다. 독일은 2023년 마지막 원전 3기를 영구 폐쇄했는데,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데 버금가는 비용이 든다고 한다. 메르츠는 폰데어라이엔의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11일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유럽공로훈장의 수훈자로 발표했을 때 의사당 안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폴리티코는 "16년간 총리를 지낸 메르켈은 안정적 리더십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평가받고 있다"고 평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번엔 음모론 검찰개혁 혼돈
▲ 국민일보 = "李, 밉지만 일은 잘하대" 혼란의 TK
▲ 동아일보 = 호르무즈 '기뢰 전쟁' 이란전 장기화 고비
▲ 서울신문 = 이란 기뢰에… 美 '지옥 폭격'
▲ 세계일보 = '李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여권 "음모론"… 내홍 고조
▲ 조선일보 = 하청노조 교섭 신청 하루 407건 쏟아져
▲ 중앙일보 = "보완수사권 없으면 사건 덮어도 모른다"
▲ 한겨레 = '사법시험 부활' 검토…연간 50~150명 선발
▲ 한국일보 = 오늘도 '무고한 희생'만 쌓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