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시행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원전·화력발전 가동률 높여

정부가 이번 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 수준으로 국제유가가 회복된다면 최고가격제를 철회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겠다. 필요하다면 유류세율 인하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추경(추가경정예산)도 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쟁 전 유류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수준을 되묻자 “(ℓ당) 1800원일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최고가격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주유소 기름값 단속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ℓ당 최대 183원)를 화물차·노선버스·택시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초과분의 50% 한도에서 20% 포인트 더 확대했다. 이에 월평균 유류 사용량이 2402ℓ인 25t 화물차 차주의 유류비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경유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알뜰주유소에 대해 시정 조치 등에 착수했다. 해당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하루 만에 606원을 올려 전국 인상 폭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다시 604원을 낮춘 상태다. 산업부는 “전국 1319개 알뜰주유소의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내로 신월성1, 고리2호기 등 원전 2기가 재가동되도록 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로 한빛6, 한울3, 월성2·3호기 등 4기가 차질 없이 재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이 예상될 경우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를 골라 석탄발전 가동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