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번진 여권 갈등… 지금 이럴 때인가

김어준 방송서 제기된 거래설 파문
보완수사권 놓고 노선 갈등 연장선
지금 필요한 건 음모론 아닌 위기대응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0일 전직 기자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검찰은 정부가 거래를 원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이 발언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파장을 키웠다. 김씨가 “큰 취재”라고 치켜세우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중대 범죄”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메시지의 당사자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직접 “그런 적 없다”며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강도가 약하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입장이 갈린다. 이 대통령은 일정 부분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나 당내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외과수술식 접근이 필요하다”며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 발언 직후 친여 성향 방송에서 대통령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연결하는 거래설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적 스탠스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예외적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적지 않다. 그런데도 여당 일부 강경파는 강성 지지층 요구에 맞춰 검찰개혁을 더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며 내부 갈등까지 드러내고 있다. 시점도 좋지 않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 위기가 동시에 고조된 상황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음모론과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키우게 된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공소 취소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대통령 사건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면 재임 중에는 여권 내에서 대통령 개인 사건 언급을 자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앞장서 헤쳐나가야 할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노출되는 모습은 국민 눈에 볼썽사납게만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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