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놀이' 양양군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엄중 처벌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료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이불을 덮고
서로를 발로 밟게 하거나, 쓰레기 차량을 따라
뛰게한, 이른바 '계엄령 놀이'.

주식을 올릴 제물이 되라며 빨간색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40대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아라 기자]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
년을 구형했습니다."

60차례 폭행과 60차례 강요,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100일여 만입니다.

[CG]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앞서 10번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 등 90여 명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 3명이 모두 출석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낭독했습니다.

[CG]
특히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또 모욕과 폭력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다"며,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사
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사건이 선례가 되고 본
보기가 돼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양군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며 판단을 미뤄왔는데,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가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양양군 법무감사팀은 강원도에
징계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중징계에는
직만 박탈당하는 해임 또는
신분과 연금 모두를 잃는 파면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만큼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나연찬 변호사]
"징계 여부랑 별도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
고되지 않는 이상은 해당 공무원은 당연퇴직으
로 신분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 측은,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선처를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그래픽 양민호)

 

https://tv.naver.com/v/9565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