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진 513개 전략기술, 19개 분야로 묶어 통합 관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결... 200만명 참여 '전국민 AI경진대회' 개최, 4대 과기원 권역별 AX 혁신 거점

[유창재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며 513개로 나눠져 있던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19개 공통 기술 분야로 묶어 통합 관리체계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을 마련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관리체계는 기술육성 및 보호를 위해 도입된 체계다. 하지만 법령별, 부처별로 운영되면서 현장 수요자들이 육성 정책이나 보호 대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인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이른바 '원팀' 방식으로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9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 등이다.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정책금융 연계도 강화

▲ 19개 공통 기술분야 총괄표

특히 정부는 각 부처가 별도로 관리하던 전략기술 정책을 통합해 연구개발(R&D) 지원, 금융·세제 지원, 기술보호 정책까지 이어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 분야별로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하고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 육성 등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보호까지 이어지도록 정책금융 연계도 강화한다. 기술 지정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을 전략기술 분야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통 기술 분야 변경이나 국가 차원의 신규 분야 발굴 등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기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 개최한다. 부처 간 사전 논의·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이 강화된다.

정부는 누구나 혜택·의무·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기술관리 체계별 내용과 공통 기술 분야별 지정 현황을 정리한 '기술체계 현황맵'도 제작해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전력기술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면서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 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AI 역량 강화... AI 교육 플랫폼 만들고, 전국민 AI경진대회 개최

또한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일부를 올 상반기부터 대국민 서비스용으로 나눠주고,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6월까지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AI 활용을 널리 확대하기 위해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민 AI 경진대회'도 추진한다. 이는 국민의 AI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AI를 통한 성취 경험을 제공해 AI 문해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AI 경진대회는 오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30억 원 규모 상금을 마련해 대회 우수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서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IST·GIST·DGIST·UNIST, 지역 AX 혁신 생태계 조성 이끈다

한편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산업에 맞춰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산업 ▲인재 ▲창업 ▲캠퍼스 등이 4대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이는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 내용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AI 대전환 및 인재양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원을 중심축으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AX 혁신과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선순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았다.

KAIST는 중부권 중심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우수 연구기관과 국방·반도체·바이오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GIST는 호남권 중심으로 에너지공대, 전남대 등 지역 주요 대학 협력 모델과 AX 실증밸리에 기반해 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이식한다.

DGIST는 대경권에서 대규모 산업 실증 기반시설(인프라)를 활용해 로봇·반도체·헬스케어 등 미래 분야 고신뢰 AX 기술을 확보한다. UNIST는 동남권 중심으로 조선해양·우주항공·소재 산업을 AX와 융합한 지능형 자율설계·생산체계로 구축한다.

배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엔진"이라며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4대 과기원 중심 AX 협력 모델을 조속히 가동하고 전폭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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