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 열리자 '교섭 요구' 봇물
공공운수노조 화성환경지회 등
사실공고 원청, 화성시 등 5곳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경기지역 하청노조들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일보 2026년 3월11일자 6면 노란봉투법 첫 날…경기신보 노조, 경기도에 단체교섭 요구 등>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환경지회는 화성시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화성시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 경기지역에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을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해 6개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연합체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기관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문제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도 '실질적 사용자'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 측은 경기도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승인과 정원 관리, 이사회 안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기관 운영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아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금속노조처럼 제조업 원청 교섭 요구는 많지 않은 편이고,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지자체 위탁사업이나 공공기관 관련 교섭 요구가 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8만1600명)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교섭 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이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35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국지엠 등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산업연맹 역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원청 교섭을 요청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