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 취소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

11일 오후 페이스북과 취재진과의 만남 통해 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무근 강조

[선대식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다.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다는 게 이상하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정성호가 대통령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해주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황당한 얘기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고 지휘할 의도도 없고 생각 자체도 없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처지가 아니다. 말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할지 깊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법안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