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안은 역대 가장 진보된 안"

11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거래설' 논란에는 "실체 없다, 공소 취소 정당성 훼손" 우려

[박정호 기자]

▲ 김규현 변호사는 11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의 검찰 공소 취소 요청’ 의혹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워딩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실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오마이TV

김규현 변호사는 11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의 검찰 공소 취소 요청' 의혹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워딩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실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공익 제보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녹취나 물증 없이 제기되는 의혹은 "허공에 대고 하는 섀도우 복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주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공소 취소는 법적으로 합당한 결론"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거래설이 퍼지면서 이제는 공소 취소를 하고 싶어도 '뒷거래'처럼 보이는 오해를 사게 되어 오히려 정무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번 정부안의 핵심이 '수사 개시권의 완전한 폐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 악행의 핵심은 수사 개시권을 이용한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안은 이 개시권을 100% 삭제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의 안보다 진보적이며 90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뺏어 경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몰아준다면, 제2의 윤석열은 결국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의 목적은 특정 기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내외의 갈등에 대해 '민주적 숙의'를 제안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 개혁은 누군가의 권한을 뺏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목적은 국민의 권리 구제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동료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함께 싸워온 동지로서, 가야 할 길에 웅덩이가 보인다면 이를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라며, 비난보다는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