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100일 기자회견

[이명옥 기자]

▲ 기자회견 중인 단체 대표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100일 기자회견 ⓒ 이명옥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100일째인 3월 10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50여 단체 대표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년 12월 1일 22대 국회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규탄 발언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 시대에 맞게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적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용기있게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명옥

정연진 AOK 한국 상임대표는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통일운동을 하는 풀뿌리 단체 'Action One Korea' 대표"라고 밝힌 뒤 해외 동포들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란다면서 창피해서 피켓을 들고 나왔다"며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수치 챙피해서 못살겠다'는 피켓을 보여주고 해외동포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들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이정훈의 아내 구선옥씨는 "남편은 폭력을 저지른 사람도, 누군가의 생명을 해친 사람도 아니다. 그럼에도 생각과 표현을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에 갇혀 있다.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호씨 아버지는 발언에서 "아들 김호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다. 6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업과 일상은 파괴되어 회복하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은 5200만 국민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법인데 국민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다. 8500만 동포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아니라 말과 생각, 문서와 표현을 처벌하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며 "국민주권과 인권, 평화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 위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과 참가 단체 명단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100일, 하루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2025년 12월 1일 국회의원 31명은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오늘은"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1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낡은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78년째,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의 생각과 말을 검열하고 처벌해 왔다. 그동안 정부정책 비판과 평화교육 요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며 무차별로 탄압했던 그 잔인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내란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현 정부는 국민주권보장과 내란 심판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 문서, 그림과 음악, 도서를 소지하는 것조차 검열하고 처벌한다. 예비, 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며, 학문과 연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상상과 자유로운 대화마저 처벌해왔다. 특히, 지금도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나라를 구한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치안유지법 아래 희생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방이후 제주 4·3사건, 광주5·18광주민주화운동, 여순10·19사건까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당했으며, 민주와 자주, 저항의 역사를 논의하는 사람들도 이 악법으로 처벌받았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반전평화"를 말하는 것조차 위협하는 악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바늘구멍이라고 뚫기 위해 북의 노동신문 등 원전자료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현정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지속가능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국민주권,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평화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들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의 권리와 존엄, 인권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와 함께 존립한다.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낡은 악법을 유지한다면, 세계문명사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도약해도 사람의 생각과 말을 틀어막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세대가 평화와 공존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생각과 토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국제적 정보의 진실을 탐구할 권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오늘은 지난 2025년 12월 1일 22대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을 발의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을 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2대 국회의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200일, 300일 기자회견 및 촉구대회' 등 각종 실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내란청산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사회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2대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6년 3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 법안 발의 100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50여 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 50여 단체(연대단체 및 개별단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 시민연대/양심수후원회 /
국가보안법 피해자·가족모임/이정훈대책위원회/(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통일시대연구원/(사)평화통일시민연대/김복동의 희망/한반도평화경제회의 /
문화공간온동지회/여순항쟁서울유족회/자주연합/AOK한국/언론소비자주권행동/평화통일전국네트워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국민주권당/자민통위/
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촛불행동 /민중민주당인권위원회 /반파쇼민중행동 /
반일행동/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평화어머니회/(사)평화의길/전대협동우회/(사)통일나무/노동사회과학연구소/(사)통일의길/(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자주연합 /전북진보광장 /통일중매꾼 /씨알순례단/K-평화통일연대 /
좋은세상연구소/이병진옥중서신출판위원회/향린교회/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6·15시민합창단/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대안교육연대/우리학교시민모임/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사)희망래일//(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자주통일평화연대/조선일고폐간시민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