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 여론 ‘반반’…2030은 ‘부정’ 우세 [쿠키뉴스 여론조사]

사법개혁 긍정 47.6% vs 부정 46.2%…오차범위 내
20대·30대·70대 과반 “사법개혁 부정적”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긍정과 부정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1004명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사법 관련 개정이 우리나라 법치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47.6%, 부정 평가는 46.2%로 집계됐다. 긍·부정평가는 1.4%포인트(p)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했다. ‘잘 모름’은 6.2%였다.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는 ‘매우 긍정적’ 28.7%, ‘조금 긍정적’ 18.9% 수준이었다. 부정 평가는 ‘조금 부정적’ 9.3%, ‘매우 부정적’ 36.9%였으며, 전체 항목 중에서는 ‘매우 부정적’이 가장 높았다.

2030세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과반이었다. 만 18세 이상 20대 응답은 긍정 40.6%, 부정 51.6%로 11.0%p의 차이를 보였다. 30대 응답에서는 긍정 36.4%, 부정 60.2%로 격차는 23.8%p였다.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은 70대 이상뿐이었다. 70대 이상에서 긍정 의견은 33.9%, 부정 의견은 55.9%였다. 이 외에는 긍정 의견 비중이 높았다. 40대는 긍정 55.1%와 부정 41.4%, 50대는 긍정 58.5%와 부정 34.6%, 60대는 긍정 55.8%와 부정 39.0%로 나타났다.

성별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했다. 남성에서 긍정 49.2%·부정 45.8%로, 여성에서는 긍정 46.0%·부정 46.7%로 집계됐는데 모두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사법개혁 긍정 27.6%, 부정 67.5%로 나왔고, 진보층에서 긍정 72.3%와 부정 21.9%로 나왔다. 중도에서는 긍정 47.0%와 부정 48.8%로 오차 범위 내의 차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선 전화면접과 무선 ARS 여론조사(유·무선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할당을 무작위 추출)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