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신임 KDI원장 “확장재정 등 통한 ‘반짝성장’ 경계해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세직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현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선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장기성장률을 회복하는 시기에는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 진통 완화 차원에서 예산을 쓰는 건 타당하다”면서다.

김 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제로성장’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해 온 거시경제학자다.

김 원장은 이날 KDI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성장 추락에 대비해 건설 경기 부양ㆍ저금리ㆍ대출규제 완화ㆍ확장적 재정 정책 등 총수요부양책만 과도하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왔다”며 “처음부터 총수요부양책으로는 장기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없고 부동산 가격ㆍ가계부채 급등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앞서 기자단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원장은 “경기부양책에 의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그간 성장에 기여해 온 모방형 인적자본을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해서 장기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자신의 저서와 칼럼 등을 통해 제시해온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통한 재산권 보장, 조세-보조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난달 말 중동 사태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가ㆍ환율ㆍ물가ㆍ성장률 등 한국 경제에 연쇄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쟁 장기화 등에 의해 결정될 텐데, 아직까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9년 2월 8일까지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