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망국병 끊는다”…금융위, 생산적 금융 손실 면책 주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금융감독원 생산적 금융 담당 부원장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과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특례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도 “단순한 위기 대응에 그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과감한 면책과 인사상 불이익 제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제도 적용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직·인력 개편이나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할 때 현장 직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고, 산업 경쟁력 분석 조직과 전문 인력의 판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지역 투자에 나설 때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생태계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주력 산업과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참여 금융기관 ‘면책 특례’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에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투·융자 사업, 저리 대출에 공동 대출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시장의 관심은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어떤 금융사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지원 규모 수치보다 유망한 산업·기업·지역을 선점해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주로부터 금융사와 경영진의 경쟁력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첨단·지역 투자 확대”…펀드·대출 지원 계획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과 계획을 소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월 말 기준 생산적 금융에 3조1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목표의 18.6%를 조기 달성했다. 최근 전북 금융허브를 출범시켜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전문 역량을 배치했고, 청년·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 벤처 모펀드도 출자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이 ‘코어(Core) 첨단’ 업종을 설정해 해당 기업 대상 신규 여신 취급 시 평가 가중치를 120%로 우대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 부문은 최고경영자(CEO) 성과평가에 생산적 금융 항목을 신설하고 영업점 평가에 기업 자금 지원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는 500억원 규모의 ‘부울경 미래성장전략산업펀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연계 지원 특별상품 등을 포함해 총 90조원 규모의 여신 상품을 마련해 첨단 전략 산업과 지역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도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나선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조6000억원 이상의 모험자본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증권은 2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 역시 첨단 산업 투자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첨단 산업과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그룹 전체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