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류세 일률적 인하보단 서민 타깃 지원을... 추경 필요"

'양극화 완화'에 포인트 둔 믹스 대책 마련 주문... "재정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재분배" 강조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3.10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급등한 유가 대응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고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하지 않나"라면서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필요성을 보다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을 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두 방안 중 하나를) 양자택일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겠다. 유류세를 좀 내리되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가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저는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특히 징수된 유류세가 정부가 집행하는 일반재정에 속하는 점을 짚으면서 "재정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재분배다. 이걸 통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또 "추경 재원도 지난해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 않냐"며 추경 편성 여건도 나쁘지 않다고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 부총리의 답변에 "어쨌든 세밀하게, 일이 많겠지만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