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불법 계엄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 열자"(종합)

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지역균형발전 포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전면적 개헌 대신 최소 수준의 합의가 가능한 개헌을 통해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수록, 지역균형발전 포함 등을 헌법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라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소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0 김현민 기자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비상계엄은 더이상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11번의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것만큼은 바로잡자"라고 했다.

이어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그간 밝혀왔던 공약인 만큼 헌법 개정안에 담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 대신 단계적 개헌을 주장했다. 헌법이 39년째 개헌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소개하며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모든 정당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달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라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방기"라고 역설했다.

국회의장 관계자는 "긴급기자회견은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 때문에 잡혔다"면서 "의장은 정당 지도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희망적인 지점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장이 주도하는 개헌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이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