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유류세 인하·차등 지원 방안 마련하라”

유류세 인하·서민 재정지원 검토
李, 직접 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를 인하하되, 그 혜택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유류세 인하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층을 타깃으로 지원하거나, 유류세를 일부 내리면서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 재정 지원을 혼합(믹스)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정 집행의 대원칙이 ‘부의 2차 분배’임을 강조하며 “똑같은 재원이라도 차등적으로 집행해 사회 구성원 간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7% 인하 상태로, 최고 한도 37%까지 30% 정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 확대하는 방안과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합해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 추경 편성의 뜻을 내비쳤다.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추경 편성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밝히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