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강경론’ 공개 제동…與내부서도 “합리적 접근 원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순 없다” 신중 개혁 강조
중수청·공소청법 두고 여권 내부 온도차
의총서 강경파 목소리…“다수 의원은 합리적 접근 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강경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는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마찬가지”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경한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잇따라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검찰개혁 방식과 관련해 당과 정부 사이에 일정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SNS를 통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단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ㆍ사법ㆍ언론개혁 완수! 1인 1표제 실현!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강경파와 신중론 사이의 의견 차이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의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먼저 발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지도부와 당이 이미 합의한 방향이라는 설명이 나오면 대부분 큰 충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당내 다수 의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하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지도부의 입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명계 지도부도 당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검찰개혁 방법론을 둘러싼 과도한 갈등 표출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당내 논의를 통해 조속히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개혁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