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퇴... "보완수사 폐지 반대 소신"

사퇴 입장문 ..."검찰개혁, 감정적 접근 앞서는 현실 우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 밝힐 것"

[류승연 기자]

▲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찬운 교수 제공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박찬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아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자문을 맡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 구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범여권 내 강경론자들 의견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관련 기사 :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악마화의 언어" https://omn.kr/2haik).

아래는 박 위원장이 내놓은 사퇴 입장 전문이다.

저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열쇠는 우리 국민이 쥐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완성도 국민이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같은 소위 전문가는 국민의 열망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구체적 방안을 짜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6. 3. 9.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