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었어도 코스피 6천 갔다"는 한동훈, <동아>의 일갈

외신은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등을 증시 상승 원인으로 분석... "한동훈 논리, '윤어게인'과 얼마나 다른가"

[박성우 기자]

▲ 한동훈 전 대표는 8일 "민주당, 조국당이 단체로 '긁혀서' 경쟁적으로 제가 주가와 환율에 대해 한 말을 공격 중"이라며 "지금의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적 반도체 사이클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계엄해서 정권이 조기 중단되지 않았다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상승이 보수정권 하에서 있었을 것이라 안타깝다"는 본인 발언에 틀린 얘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코스피 지수가) 5000, 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코스피 주가지수가 5000, 6000을 찍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좌우된 현상"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8일 "민주당, 조국당이 단체로 '긁혀서' 경쟁적으로 제가 주가와 환율에 대해 한 말을 공격 중"이라며 "지금의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적 반도체 사이클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계엄해서 정권이 조기 중단되지 않았다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상승이 보수정권 하에서 있었을 것이라 안타깝다"는 본인 발언에 틀린 얘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렇다면 한 전 대표의 주장대로 코스피 지수 상승은 민주당의 정책과 상관 없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세계 주요 외신의 분석을 살펴봤다.

외신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증시 랠리에 영향"

▲ 지난 2월 23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국 증시를 세계 최고의 수익을 내는 시장으로 바꾸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금융 개혁을 단행한 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증시 랠리를 촉발시켰고, 그 기세가 너무 강렬한 나머지 대선 슬로건이었던 '코스피 5000시대'조차 이미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 블룸버그 통신 누리집 갈무리

지난 2월 23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국 증시를 세계 최고의 수익을 내는 시장으로 바꾸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금융 개혁을 단행한 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증시 랠리를 촉발시켰고, 그 기세가 너무 강렬한 나머지 대선 슬로건이었던 '코스피 5000시대'조차 이미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증시 랠리를 통해 이 대통령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영웅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며 "일년 전 전임자를 퇴임시킨 헌정 위기로 인해 여전히 회복 중인 국가에 이 대통령이 안정감을 제공했다"라고 호평했다. 다만, 매체는 코스피 상승의 공이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소개하며 글로벌 AI 붐이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여러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증시의 '문샷'은 다른 경제권이 따라야 할 모델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샷은 1969년 미국의 달착륙 프로젝트 아폴로계획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하는 용어다.

해당 기고문을 작성한 국제 투자운용회사 오아시스 매니지먼트의 창립지 세스 피셔는 "코스피 지수 상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전환"이라면서 "나는 이 요인이 올해 (코스피) 수익률의 40~50%를 설명한다고 추정하며, 나머지 주요 요인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관련 랠리로 보인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이 증시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투자자들이 가치 파괴적인 인수합병과 계열사 간 거래 등,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남용적 거래를 우려해 왔다는 점에 있었다"면서 "하지만 2025년 들어 정부는 이를 바꾸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이사들은 이제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로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기피 요인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봤다.

상법 개정안 통과 때마다 오른 증시... 한덕수는 "국가 경제 부정적"이라며 거부권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코스피 지수는 2025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날 3075.06 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상법 개정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3116.27 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하며 당시 기준 2025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 25일,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로 6000선을 돌파, 6083.86 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열렬한 환호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지난해 4월 1일, 한 전 대행은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로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동아> "그렇게 믿는 건 자유지만, 그렇다면 '윤어게인'과 다를 게 뭔가' 일갈

▲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장에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에서도 "윤어게인과 다른 게 뭐냐"는 일갈이 나왔다. 9일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尹(윤)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 전 대표의 의견에는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물론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외신과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짚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는 오히려 이 상법 개정을 반대했는데, 한 전 대표는 '계엄만 없었다면 윤석열 정권에서도 지금과 같은 증시 상승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장에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에서도 "윤어게인과 다른 게 뭐냐"는 일갈이 나왔다. 9일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尹(윤)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 전 대표의 의견에는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주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률이나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나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능력, 그 나라의 비전, 정치적 안정성 등이 받쳐 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은, 불법 계엄만 빼놓으면, 한국이 나아갈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였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그렇게 믿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도 계엄만 안 했으면 주가도 올리고 서민경제도 살렸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라면 한 전 대표가 비판해 온 '윤 어게인'과 뭐가 얼마나 다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