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변호' 김앤장 변호사와 '대검 지시사항' 공유한 차장 검사

김동희 검사, <오마이뉴스>에 해명한 내용과 배치... 대검 간부도 쿠팡 변호인과 통화 드러나

[선대식 기자]

▲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상설특검 출석 지난 1월 7일 서울 서초구의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관봉권·쿠팡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의 엄희준·김동희 검사 공소장에는 김동희 검사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변호인과 부적절하게 소통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과거 자신이 <오마이뉴스>에 쿠팡 변호인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쿠팡 변호인과 긴밀하게 소통한 차장검사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2025년 2월 20일 당시 엄희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쿠팡 사건 방문 변론을 원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인 형사3부 신가현 검사를 불러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

이후 신가현 검사는 3월 6일 무혐의 취지의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지석 형사3부장검사는 보고서에 6개월 전 노동청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핵심 증거가 빠져있다면서 절차 진행에 반대했지만, 부천지청 지휘부는 대검 보고를 밀어붙였다. 이튿날(3월 7일) 이재만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확인하라는 보완지시사항이 부천지청에 내려왔다.

사흘 뒤인 3월 10일 오전 9시 10분경 김동희 차장검사는 쿠팡 변호인 권선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연락해 노동자의 근태 내역을 요청했다. 같은 날 10시 19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내가 기록을 가져와서 보고있으니,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연락하겠다."

이후 4월 17일 김동희 검사가 신가현 검사 명의의 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다시 반대했지만, 결국 대검 보고가 이뤄졌다. 같은 달 28일 부천지청은 쿠팡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 90일간의 수사 마무리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의 9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의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수사정보 공유 안했다는 해명은 거짓이었다

<오마이뉴스>는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김동희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쿠팡 변호인 권선영 변호사와 수사정보를 공유하거나 쿠팡에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보도했다.

2024년 6월 문지석 부장검사는 부천지청에 처음 부임해 쿠팡 사건을 맡은 뒤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그 사건은 다른 청에서도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 힘 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지석 검사는 얼마 뒤 쿠팡 변호인 권선영 변호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김동희 검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권 변호사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정보 공유 등은) 말도 안 된다. 그게 (문지석) 검사의 생각인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 대검에 보고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완전히 매장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검사하면 안 되지"라고도 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매우 빈번하고 이례적인 통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재만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이 부천지청에 쿠팡 사건 보고와 관련한 보완 지시를 내려보냈던 2025년 3월 7일 권선영 변호사와 28분간 통화하고, 그 전후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와 약 300차례 통화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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