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지방선거 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현장] 내란청산 촉구 181차 촛불집회... 미군의 이란 침략 비판 목소리도

[김철관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촉구 18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 김철관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열린 내란청산 촉구 18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지방선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혁진 의원은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2호선 지하철 서초역 8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8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뒤에 숨은 내란 세력들을 이제 정말 몰아낼 때가 되었다"며 "이번 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18명의 국회의원들과 촛불행동이 조희대 탄핵의 불씨를 지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2월 3일 내란 당시 대법원은 무엇을 했는가. 헌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계엄 재판부를 검토했다"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사법부가 법적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초고속 파기환송 재판의 주심 판사가 바로 박영재이다.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며칠 만에 파기환송했다"며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조희대 사법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영재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조희대 체제"라며 "박영재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조희대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이다. 법을 왜곡한 판사와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 헌법을 어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울대 중심 카르텔이 독점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을 완전히 끝낼 것인가 아니면 법꾸라지와 내란세력이 살아날지 기로에 서 있다"며 "조희대 탄핵 없이는 내란 청산도 사법개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다음 주부터 저를 포함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며 "탄핵 추진에 찬성한 의원들도 20명을 넘어섰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99명의 찬성이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내란청산 촉구 181차 촛불집회 내란청산촉구 181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조희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김철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최고지도자를 폭사시켜 독재정치가 붕괴했다면서 다음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제 나라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으려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기조발언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제 여론의 칼 끝이 조희대에게 집중되고 있다. 조희대가 사퇴 요구를 외면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며 "국회에서도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촛불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을 정국의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는 "최근에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실탄을 장착하고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의 항의에도 주한미군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조희대를 수사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조희대 즉각 탄핵 온라인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됐다. 시민 서영식의 노래 공연, 극단 '경험과 상상'의 노래 공연 등이 펼쳤다. 집회가 끝나고 촛불대행진이 이어졌다.

▲ 내란청산 촉구 181차 촛불집회 내란청산촉구 181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