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AI 행동계획 후속조치 환영…구체적 설계 필요"

법적 리스크 완화 등 기대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후속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

협회는 "형사책임 리스크 완화, 옵트아웃 등 회색영역 저작물 활용 촉진,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는 기업이 우려하는 '법적 리스크'와 '합법적 데이터 접근성'을 점차 개선할 중요한 조치"라며 "추진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옵트아웃은 권리자(플랫폼)와 기업이 모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선사용·후보상 제도는 예측할 수 있게 마련돼야 하며, 공공저작물은 실제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한 보완도 촉구했다. 협회는 "영리 목적 해석, AI 학습의 기술적 특성, 공개 게시물 수집 방식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업계는 정부·권리자·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가능한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