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인상 없을 것"(종합)

러트닉 면담 결과 설명…"美, 법 처리 높이 평가"
쿠팡 301조 청원 논의…석유 최고가격 대책 준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미국의 한국산 제품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반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예정된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이 이를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한미 간 협상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등 추가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대미 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지 방향성과 큰 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 쿠팡 투자사들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이번 사안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국내 법적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과 관련해 국내 석유 가격 관리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상황과 연료 수급 여건을 고려해 대응 준비는 거의 마쳤다"며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한 고시 방식과 세부 내용도 필요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석유 최고가격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근거로 관련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원유 수급 대응과 관련해서는 비축유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축유를 활용해 대응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협력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동 외 지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UAE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원유 약 600만배럴 규모를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