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목표가 북한? 미국의 군사 공격 둘러싼 과장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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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하면서 일각에서는 "다음 목표가 북한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낮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위험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 북한은 자원이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격할 이유가 큰 국가가 아니다.
결국 "미국이 다음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식의 전망은 국제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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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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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월 7일 테헤란 공습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이 2주째에 접어든 3월 7일, 수도 테헤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
| ⓒ AFP=연합뉴스 |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러한 전망은 현실성이 낮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국제 정세를 단순화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확대하는 측면이 크다.
우선 미국의 최근 군사 공격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전략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문제의 이면에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에너지 자원이 중국으로 대규모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를 고려하면 미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은 동일한 전략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직접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낮은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국가로 잠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 수준을 넘어 미국 본토와 동북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주로 중동과 유럽 일부 지역을 겨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군사 충돌이 확대될 경우의 파급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미국에는 계산 가능한 분쟁과 통제 불가능한 전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한미 동맹 구조다. 한국은 평시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 상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은 곧바로 한국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서울과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전은 사실상 동맹국인 한국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현실적 제약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크게 제한한다.
세 번째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문제다. 냉정하게 말해 북한은 자원이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격할 이유가 큰 국가가 아니다. 석유나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이 풍부한 국가도 아니고, 경제 규모 역시 작다.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고려할 때 항상 따지는 요소는 비용 대비 전략적 이익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북한은 군사 충돌을 감수할 만큼의 '실익'이 크지 않은 대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독특한 관계다.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 친분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그는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적어도 트럼프가 집권한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미국이 북한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며, 제재와 외교적 압박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군사 공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결국 "미국이 다음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식의 전망은 국제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군사 해결보다는 외교와 억지력의 균형 속에서 관리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위험한 것은 전쟁 자체보다도, 근거가 부족한 공포와 소문이 여론을 흔드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 예비역 공군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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