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해변 앞 고층 아파트 개발.. "이주환 전 의원 연관 확인"

◀ 앵 커 ▶

송도해변 앞 고층주택 건립사업과 이주환 당시 국회의원과의 연관 의혹, 2년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전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까지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 최고 48층 높이 고층 주택 건립 사업.

이주환 전 국회의원 일가 건설사가 추진하다 지난 2021년 특혜 논란이 불거져 중단된 뒤,

1년 뒤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나 사업을 재추진했는데..

이 시행사 대표, 알고보니 이 전 의원 일가 건설사에서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과의 연관 의혹 보도가 나갔고,

[지난 2023년 10월 18일 부산MBC 뉴스데스크]
＂48층 높이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안이 구청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해안가에 어떻게 이런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건지..＂

이 전 의원은 곧바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관 무관한 사업이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2022년 4월 1일,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한 시행사가

설립 20일 만에 이 의원 일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사업 부지를 천79억 원에 사들였고..

이듬해엔 35억 원의 운전 자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돼, 둘의 연관성이 입증된다고 본 겁니다.

또,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와 비판 보도로,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온 / 변호사]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편, 해당 개발 사업은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단 계획에서 아파트와 실버타운으로 변경돼 2030년 완공 일정에 맞춰 여전히 추진중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