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주…정부, 30년 만에 ‘가격상한제’ 칼 빼나

전국 휘발유 1856원·경유 1863원
서울 평균은 1916원·1934원
일률 적용은 어렵단 관측도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시중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30년 만에 ‘최고가 지정제’라는 카드를 준비 중이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에 반영되는 데 약 2주가 걸림에도, 주유소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 국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인데도 소비가격이 폭등하는 건 국가적 위기를 이용한 이기적 태도”라며 지역·유종별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날 TF 회의를 열고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해 수급이 안정적인 만큼 당장 실질적 가격 인상 요인이 없다”며 현행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상한제 도입 검토를 당부했다.

실제로 원가가 오르기도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주유소 기름 가격은 폭등했다. 6일 오전 11시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 1856.3원이다. 서울평균 가격 역시 1916.54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경유 가격 상승폭도 매우 가파르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경유 가격은 1863.66원을, 서울평균은 1934.12원을 기록하며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다만 유가 상한제를 발동하더라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구 논현동(리터당 2500원대)과 강서구 화곡동(1740원대)의 가격 차이가 큰 데다, 주유소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원가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최고가를 지정할 경우 공급 축소나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를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해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당장에는 업계의 자발적 자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직접적인 가격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