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름값 폭리엔 무관용 원칙”…정부, 주유소 현장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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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주유소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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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주유소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점을 이용해 곧장 가격을 높게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며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다.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예고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정량 미달 판매나 가짜 석유 판매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관계 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열어 석유 등 소관 생활 밀접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에 대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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