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개표 때 바꿔치기한다" 음모론에 사전투표함 받침대 교체

3월 6일... 유가 폭등에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

[손병관 기자]

▲ 3월 6일 동아일보 13면 기사. ⓒ 동아일보

1) "개표 때 바꿔치기한다" 음모론에 사전투표함 받침대 교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끊이지 않자 유권자가 투표함 내부 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낭식 투표함 구조가 바뀌는 것은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만이다. 기존에는 천 주머니(행낭) 형태의 투표함을 받침대를 이용해 세워두고 투표가 끝난 후에는 행낭만 옮겼다. 이 과정에서 흰색 플라스틱 받침대 때문에 밖에서는 행낭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 등 부정선거론자들은 이 모습만 보고 "받침대 안에 투표지가 든 다른 행낭을 미리 숨겨두었다가 개표 때는 바꿔치기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제작해 행낭이 밖에서 보이도록 했다. 행낭 색상도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뀐다.

선관위는 공정선거 참관단 수도 3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참관단 규모는 기존 38명에서 104명이 된다. 참관단은 전국 13개 권역에 8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5월부터 약 한 달간 투표지 배송을 포함한 선거 준비 과정과 투·개표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다.

강호성 중앙선관위 외부대응팀장은 "(참관단은) 정당, 시민단체, 학회 등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 선거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전투표자 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교부 수는 통합명부 시스템에 기록되며,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2) 유가 폭등에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997년 가격 자율화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3원으로 전날보다 56.8원 올라 2022년 8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1692.6원에서 6일 만에 147.9원이 올랐다.

최근 가격 급등의 핵심 쟁점은 국제유가의 국내 반영 시차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치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정유·도매가격 구조, 재고 평가, 환율, 세금, 주유소별 조정 등의 변수와 함께 국내에 반영된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며칠 새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로켓과 깃털' 현상으로 진단한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 소매 가격은 로켓처럼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온다는 데서 붙은 이름으로, 1990년대 미국 학계에서 처음 제기된 뒤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기름값 폭등에 대해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석유 판매가격 최고 지정을 지시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제도는 잘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해 달라"고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확인하면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도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담합 여부를 살필 수는 있지만, 관련 업계가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한다는 시각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에 1만 곳이 넘는 주유소가 각자 가격 결정권을 갖고 운영하는 구조에서 조직적 담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3) 부동산 급매물 나오자 강남 3구와 용산 집값 2주째 하락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평균 상승률은 0.09%로 5주째 오름폭이 축소됐다. 1월 넷째 주 0.31%에서 56주 연속 상승을 이어왔으나 하락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0.09%로 낙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 순이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대비 5일 기준 매물은 송파구 66.4%, 서초구 45%, 용산구 36.7%, 강남구 33.9% 각각 급증했다.

아파트값이 떨어질 조짐은 강남 인접지로 번지고 있다. 동작구(0.05%→0.01%)와 강동구(0.03%→0.02%)는 5주 연속 오름폭을 낮추며 보합 수준에 이르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매물에 대한 거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 하락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호가뿐 아니라 실거래가도 급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신현대 183㎡는 지난 1월 21일 110억원에 거래돼 전고점(지난해 12월 128억원)에서 한 달 만에 18억원 떨어졌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84㎡도 1월 29일 60억 8000만원에 팔려 전고점(지난해 6월 72억원) 대비 11억 2000만원 내렸다.

시장에서는 4월 중순까지 급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9일 이전 계약을 완료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계약하기까지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며 이 같은 조정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서구(0.23%), 양천구(0.20%), 중구(0.17%) 등 외곽 자치구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강남권 외 지역은 온도 차가 뚜렷하다. 마포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호가가 조정돼도 대출 없이 사기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4) 빵집도 '24시간 무인영업' 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취를 감췄던 24시간 매장이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되살아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업계 최초로 올해부터 24시간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KFC·버거킹·맥도날드도 심야 영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야간 인건비를 최소화해 적은 매출로도 손익을 맞출 수 있게 된 덕분이다.

파리바게뜨는 서울 6곳을 포함해 전국 16개 매장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완전 무인으로 돌아가는 '하이브리드 매장' 방식이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점 점주는 조선일보에 "빵집이라 낮에는 여성 고객이 훨씬 많지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야간에는 남성 고객의 비율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난다"며 "밤 운영을 시작한 뒤 월 매출이 5%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24시 매장은 하루 평균 매출이 전보다 12만원 가량 늘었다고 한다. 가맹점 하루 평균 매출(약 200만원)의 6% 안팎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평소 문을 닫는 시간대에 매장 조명을 켜놔 홍보 효과도 적지 않다"고 했다.

버거킹은 작년 말 기준 24시간 매장을 42곳으로 늘려 2년 전(26곳)보다 62% 확대했다. 맥도날드는 작년 기준 전체 가맹점(359곳) 중 206개, 57%가 24시간 운영 중이다.

무인매장 확산에는 걸림돌도 있다. 야간 유동 인구는 앞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도난 사고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가맹점 조사에서 무인 점포 수(2024년 1월 기준)는 2020년 1월 대비 4.26배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작년 1월엔 전년보다 3% 줄며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5) 미국-이란 전쟁 새 변수 된 쿠르드족

미국이 이란계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동원해 대이란 대리전을 추진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전쟁이 중대 국면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3000만~4000만 명의 쿠르드족은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 중동 4개국 접경지대에 흩어져 살면서 자치와 독립을 추구해 온 민족이다. 폭스뉴스 등 외신들은 수천명의 쿠르드족 전투원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건너가 공격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 시 쿠르드족에게 자치지역 건설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쿠르드족의 지상전 투입은 이란에 새로운 전선을 강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부 산악지대의 쿠르드족을 상대하느라 전력이 분산되면 수도 테헤란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내 쿠르드족 조직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 무장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트럼프도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이 쿠르드에 지원을 약속했냐는 물음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으로서는 쿠르드족을 동원해 이란과의 지상전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이런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기름값 '폭리'에 칼 댄다… "최고가격 지정"
▲ 국민일보 = "쿠르드족 투입"… 지상전 확대 기로
▲ 동아일보 = 트럼프의 '대리 지상전' … 쿠르드軍, 이란 진격
▲ 서울신문 = 李 "기름값 상한제 추진"… 바가지 잡는다
▲ 세계일보 = "쿠르드족 수천명 이란 지상공격 개시"
▲ 조선일보 = 쿠르드족 참전, 지상전이 시작됐다
▲ 중앙일보 = 지상전 수렁, 쿠르드족 떠민 트럼프
▲ 한겨레 = 하메네이 후계자도 제거한다는 트럼프
▲ 한국일보 = 李 "기름값 바가지" 가격상한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