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따라 EU도 무역장벽 세웠다… 타깃은 중국 전기차

[이슈 분석] EU, 산업 가속화 법안(IAA) 발표

유럽연합(EU)도 미국과 중국처럼 무역 장벽을 세웠다. 자국 중심주의라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무너지는 제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이런 결정을 이끌었다. 중심엔 중국 공습에 밀려 동력을 잃어가는 유럽 자동차산업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발표했다.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 등 친환경 산업의 유럽 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제조업 비중을 14%에서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EU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역내 생산 조건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EU산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낸 돈을 유럽 내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A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산업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으려면 부품의 70% 이상을 유럽에서 생산해야 한다. 자유 경쟁을 강조하던 EU가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엔 한때 글로벌 자동차시장을 이끌던 유럽 자동차업체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영업이익 58억2000만 유로를 기록해 전년(135억9900만 유로)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폭스바겐도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이 54억 유로로 1년 전보다 57.8% 급감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10억7200만 유로 순손실을 기록해 5년 만에 처음 분기 기준 적자를 냈다. BMW도 1~3분기 영업이익이 16.2% 줄었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호 정책 영향으로 세계 1위인 중국 시장 판매량이 쪼그라든 데다 안방마저 내준 영향이 컸다. 자토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중국 완성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24년 2.6%에서 지난해 5.5%로 1년 새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국 비야디(BYD)는 지난해 유럽에서 전년보다 227.8% 증가한 12만8827대를 판매했다. 올해 2분기엔 유럽 첫 승용차 공장인 헝가리 공장에서 양산에 들어간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도 악재로 작용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미국 관세로 인한 손해액이 최대 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EU 집행위는 IAA를 통해 향후 10년 내 자동차산업에서 예상되는 60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EU 집행위는 ‘메이드 인 유럽’의 범위에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중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기아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EU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 80만8350대(7.7%)를 기록하며 일본 토요타(79만8819대·7.6%)를 누르고 비유럽계 브랜드 중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완성차 형태로 들여오는 전기차의 유럽 내 조립 등 요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IAA에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유럽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려면 EU 노동자 비율을 50% 이상,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은 유럽에서 단순 조립만 하고 고용과 기술 이전에는 기여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겨눈 것이라는 평가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