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녹취록 공개, 국민의힘이 결정적 역할"

[이병한의 상황실] '이재명 돈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발언 파문... 시작은 '이화영 위증' 고발

[박소희 기자]

▲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왼쪽)와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오른쪽)는 5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정황을 폭로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 정황이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라는 '합작'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에 기여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5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서 녹취록이 드러난 사정을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실태조사 문건을 입수, 여기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정황이 담겨 있음을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사건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 회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김 전 회장의 발언도 포함돼있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이 감찰 보고서가 세상에 나오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사건에 연루시키고자 수원지검과 김성태 전 회장이 결탁하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발언을 위증으로 고발한 국민의힘, 고발 직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찰로 인해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재판 중) 하나는 국회 위증이다.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고 해서 당시 청문회 특위 위원 중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고발을 했다. 고발을 하자마자 수원지검이 덥석 물어가지고 기소를 했고, 심지어 이화영을 불러다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다. 사실은 이게 매우 심각한 패착이라고 생각한다.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왜 있다고 해? 그거 위증이야!'라고 걸었다.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나. 그걸 증명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이 자료(김성태 녹취록이 담긴 법무부 실태조사 문건)이다. 그럼 이 자료를 (법무부에)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위증사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안 보고 해당 재판을 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걸고, 걸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이 감찰보고서가 세상에 나오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다."

김광민 변호사 "윤석열 검찰 방식... 지금 당장 이화영 형집행정지를"
김종훈 기자 "박상용 검사, 본질 놔두고 정치색 입혀... 책임 물어야"

그런데 소위 '연어 술파티'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오마이뉴스> 보도 후 "짜깁기"이고, 이 기사가 이 전 부지사의 위증사건 국민참여재판 증거 유출이며 배심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광민 변호사는 오히려 지금껏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재판부에게 선입견을 심어준 것이야말로 검찰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 중 하나가 일단 재판자료가 몇만 페이지이고, 그 중 3분의 1은 언론 보도"라며 "검찰이 던져준 것 받아쓴 기사들"이라고 했다.

"(변호인이 증거로) 배척해달라고 아무리 떠들고 싸워도 재판부는 배척 안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특히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그렇게 기사 내면서 재판관에게 예단을 심어주지 않았나? 자신들이 여태까지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언론에 공개된 것, 진실이 밝혀진 것, 그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게 예단을 준다고 국민참여재판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재판관을 세뇌시킨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김 전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무고함도 드러났다며 "지금 당장 (구속 중인) 이화영을 꺼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더 감금되어 있으면 안된다. 지금 당장 수원지검은 이화영에 대한 형을 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화영 문제를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이화영의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다"고 씁쓸해했다.

오랜 시간 이 사건을 취재해온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 역시 박상용 검사를 두고 "자기가 검사라는 걸 잊었나 싶을 정도로 '대북 송금 조작사건'이라는 본질을 놔두고 정치적 색을 계속 입히고 있다"며 "자꾸 하고 있는 행태들이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삼는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책임자들에게 명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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