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갑자기 급등… 이익만 보겠다는 것” 李, 최고가격제 지시

“제도가 없으면 제도 만들라” 주문
사법 3법·전남광주 통합법 등 의결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여파로 인한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세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시했다. 아울러 주유소 ‘바가지요금’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 가격이 조정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최고가격 지정을 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는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 및 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걸프전 등 에너지 수급 위기에 운용됐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문화됐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 등을 살펴본 뒤 최고액 지정 여부·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한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유소 담합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 근거가 현행법상 없다는 보고에는 “(바가지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라. 다만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동 교민 비상철수 상황엔 “군용기·전세기·육로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국무회의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이 의결·공포됐다.

이동환 최예슬 기자, 세종=양민철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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