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가짜 진보'의 민낯 李정부·민주당…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하라"

"북한인권법을 10년 동안 사문화…
북한인권 실태 관련 체계 정상화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면서도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 정책은 법은 있지만 실행은 없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정부 보고서 역시 문재인 정부에는 비공개로 작성됐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북한인권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며 "그 사이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증진 활동은 장기간 지체됐다. 북한인권법이 존재만 할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은 정권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선진 민주국가들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서독은 분단 시절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통해 동독의 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며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 캐나다와 영국 역시 글로벌 인권 제재 제도를 통해 인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들 국가가 '대화'로 '인권'을 저울질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검증·공개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북한인권법 10년. 아직도 사문화된 채 방치된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앞에서 침묵해 온 정치, 북한인권법을 10년 동안 사문화 시킨 정치, 그것이 바로 가짜 진보의 민낯"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