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가 비상상황…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멈춰야"

"민생 내팽개치고 윤어게인 장외집회에 혈안"
與, 대미투자법·검찰개혁 정부안 계획대로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생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춰라"라며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나"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24시간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국회도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김현민 기자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집회에만 혈안이 돼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 서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중동발 위기를 자기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한다"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를 착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정확하게 마무리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치검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다"며 "정의를 실현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 설계자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진술로 쏘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검찰개혁은 수사권·기소권을 한 손에 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정부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하고 16일에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어서 전향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기는 어렵다.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