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통합 사실상 불발, 주민없고 정치만 있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일 논평

[이재환 기자]

▲ 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의견 수렴없는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반대해 왔다.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모습.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6.3 지방 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시민사회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주민은 없고 정치만 있었다"는 논평이 나왔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행정통합 불발에 대한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아래 단체)의는 4일 논평을 통해 "애초 행정통합 논의는 주민이 배제된 채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전락해 있었다"라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사안이 원만한 결과에 이를 리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국힘 양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단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출발했다"라며 "국민의힘 중심 시·도의회 의결을 서두르며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한 채 시작해 놓고 이제 와 숙의와 공론,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최근에는 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 지역이 곧바로 도태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치 일정에 따라 원칙이 달라지는 모습에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일관된 비전은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통합 논쟁'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단체는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 속에서 별안간 혼란과 갈등에 놓였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지금은 근거 없는 패배감과 '뒤쳐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까지 떠안게 되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작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료, 돌봄, 교육, 생활 인프라이다"라며 "지역을 '성장의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역을 살리려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 수도권에서 발생해 지역으로 오는 폐기물 문제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길 바란다"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