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의료 자원 부족·정책 소외 '이중고'
필수의료 전문의 수 태부족
공항·항만 품은 방역 제1선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인프라 확충 등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비수도권에 맞춰져 있다 보니 300만 도시 인천지역 공공의료 취약 문제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섬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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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3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49.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충북(49.94명)과의 차이는 0.35명에 불과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서도 지난해 인천의 미충족 의료율은 7.5%로 전국에서 울산(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충족 의료율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비교해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기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중심 의료 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 3.02명, 경기 2.42명인데 반해 인천은 0.55명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은 서해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품은 도시 특성으로 해외 감염병 유입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취약성을 드러내 왔다.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와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공의료 강화·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은 300만 인구를 가진 수도권 광역도시이지만 국립 의과대학이 없고 기존 사립 의과대학 두 곳 모두 입학 정원이 50명이 채 안되는 소규모 체제"라며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의료 인력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비수도권 의료 기능은 국립 의대가 운영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집중된 반면 공공의대가 없는 인천에서는 민간 병원으로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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