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의료 개혁 신호탄…인천 공공의대·감염병 병원 '시급'
정부, 로드맵 제시·개편 착수
공공의대 설립 법안 소위 통과
인천대, 이달 중 모델 구체화
市 “실습 병원 마련 모색할 것”
감염병 병원 설립 추진 동력 부족
상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부각
정부가 의료 개혁의 중단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공공의료 취약지로 지목되는 인천에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유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32개 의과대학(서울 제외) 의대 정원을 490명가량 확대하고, 이듬해부터 2031년까지 4년간 매년 613명씩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2030년부터 2년간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 100명씩, 총 200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해 5년간 연평균 668명, 모두 33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지역 소규모 사립대는 증원 규모가 최대 30%로 제한돼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데다 수도권 관문도시 인천이 감염병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공공의대 유치 준비 속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박희승·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 3개를 병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대를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대는 2023년 3월 시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결성해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해 공공의대 설립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실습 병원 확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실습 병원은 최소 500병상을 갖춰야 하는데 당초 후보지였던 인천의료원은 병상수가 316개에 그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 실습 병원을 신축하거나 인천의료원을 증축하는 등 여러 방안을 인천대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최전선, 감염병 전문병원 시급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논의 속에서도 신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여전히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정부 본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기본계획 수립 비용' 2억원 전액을 반영하지 않아 유치 공모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외 유입 감염병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 놓인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017년 호남권에서 국내 최초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조선대병원이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사업 기간만 최소 7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서둘러 추가 공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먼저 지정된 분당 서울대병원도 이미 타당성 재조사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았다"며 "호남권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신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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