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평 원룸 관리비가 31만원...월세 묶고 관리비 올리는 대학가 꼼수 인상

임대료 5% 상한에 관리비로 전가
공개 의무에도 세부 내역 ‘깜깜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원룸 매물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학가 오피스텔에서 관리비가 20만~30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월세 인상은 5%로 제한돼 있지만, 관리비를 높여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A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25㎡, 전용면적 15~17㎡ 규모 원룸 매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같은 면적임에도 관리비는 16만원에서 31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9만원인 매물은 관리비가 3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96만원인 매물은 관리비가 16만원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관리비가 높게 설정된 구조다.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B오피스텔도 사정은 비슷하다. 계약면적 56㎡, 전용면적 37㎡ 규모 원룸 매물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5만원인데 관리비가 25만원에 달한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해당 매물에는 ‘의뢰인이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안내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임대인들이 인상분을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C오피스텔 역시 전용 17㎡ 규모 원룸의 관리비가 23만~28만원 수준이다. 대학가 일대에서는 관리비가 20만원을 넘는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23년 9월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세부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플랫폼에는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총액만 기재한 매물이 여전히 적지 않다. 사실상 ‘깜깜이 고지’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과 상가의 관리비 과다 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관리비 인상이나 옵션 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나 세제 혜택 환수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