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 보건복지부가 유죄"

[이정민 기자]

▲ [오마이포토]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 이정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지 않은 채 도리어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가 유죄"라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OO씨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 ▲ 유산유도제 도입, ▲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알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지 않은 채 도리어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가 유죄"라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씨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 방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 규탄,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이정민

▲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알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지 않은 채 도리어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가 유죄"라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씨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 방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 규탄,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이정민

▲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알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지 않은 채 도리어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가 유죄"라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씨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 방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 규탄,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이정민

▲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알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지 않은 채 도리어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가 유죄"라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씨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 방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 규탄,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이정민

▲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알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지 않은 채 도리어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가 유죄"라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씨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 방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 규탄,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이정민

▲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알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낙태죄' 폐지 이후 6년 동안 아무런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지 않은 채 도리어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가 유죄"라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씨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 방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 규탄,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