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영향력 1도 없어, 조 대법원장 깨끗이 사퇴해야"

3일 성명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판결 이후 줄곧 사퇴 촉구

[선대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본부는 3일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사법부는 거기서부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줄곧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5급 이하 전국 법원공무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사법개혁)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보다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말마따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토록 신뢰받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받은 적이 있었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1도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무력감의 원천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앗으려 하고, 희귀한 법해석으로 내란우두머리를 풀어주며, 생중계된 선고재판에서 '내란우두머리가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는 사실과 다른 양형사유를 읊조리고,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주요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등 국민 정서와 시대 정신에 어긋난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했기 때문이다."

법원본부는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3월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와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발언을 했다. 사법 신뢰 추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