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수사·기소권으로 사건 조작, 살인보다 나쁜 짓”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겨냥해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줘…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엔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근의 녹취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며 “이재명이 말도 안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직접 털어놓은 사실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 또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검찰이 조사실에서 (나와) 배상윤을 통화시켰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고 털어놓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 역시 1심 선고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