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첫 공판…강혜경 증인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오 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씨 측에 대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후보자나 선거 캠프가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불하고, 그 결과를 선거 전략에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오 시장 등을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으로서 여론조사 설문 작성과 진행 과정에서 명태균과 상의하며 조사를 조율한 공모 혐의를 받는다. 다만 명씨 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후 관계를 끊었고,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지급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여론조사가 후보자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식하거나 직접 요청했는지 여부다.

한편 올해 1월 법원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해당 판단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