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넷 기획-인천 10대 현안] “역차별 받는 접경지역 합리적 조정 필요”
政,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강화 추진
인구·산업 과밀 억제 수정법 손봐야
인프라 열악 강화·옹진 고령화 가속
이재명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이와 동시에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행정 기능이 세종으로 완전히 이동하면 수도권의 구조적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40여년간 유지돼온 규제 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 체계를 갖추겠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되도록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려 하자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이참에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 기능 중심축이 세종으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수십년간 적용돼온 '수도권 과밀 억제'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을 근거로 15년 단위의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해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적정 배치를 유도하고 있다.
해당 정비계획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된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인천지역 대부분은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공업지역 신규 지정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학 신설과 관광지 개발에도 엄격한 심의 기준이 적용된다.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균형발전 정책과 각종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가뜩이나 교통·의료·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정주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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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내부에도 강화·옹진군처럼 취약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접경지역에 대해 별도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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