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산단 송전탑 1만개 건설 필요…사회적 수용성 검토해야"

송전탑 1만개 현실적으로 불가능…지역과 협력 필수

용수 공급 계획도 현실성 검토해야·가용 자원은 전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 필요한 전력 15GW(기가와트)를 위해서는 송전탑 1만개를 건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수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용수 공급 계획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송전탑 1만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해당사자 논의 결여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력 40%를 소비하고 있지만, 전력 자립률은 65%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산단을 짓는다면 이를 위해 1만개의 송전탑을 지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수도권은 자체 발전보다 수요가 더 많아 비수도권에서 원자력발전소 7~10기와 맞먹는 10GW의 전력을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는 현재 총 7개 선로에 45.9GW 수준이지만, 정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선로 이용은 12.9GW에 그친다며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정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용량의 25%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1/3인 15GW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기준 최대 전력 수요 대비 국가 전체 수요의 16.5%에 달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해 15GW 전력을 더 보낼 경우 345kV 송전선로 15회선을 추가 건설해야 하며, 송전탑은 약 1만개 건설해야 전력용량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력 집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5GW를 더 보내면 계통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대규모 정전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으로의 전력 송전을 위해 현재 전북지역에서만 14개 시군구 중 13개에서 21개 노선 627km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등이 추진 중이며, 충남에서는 15개 시군구 중에서 13개 시군과 충북 2개 시군, 대전시 세종시 등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처럼 전국에서는 2021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한 주요 송전선로 31곳에서도 당초 계획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된 곳만 26곳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최소 5.5년에서 최장 12.5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김 대표는 "국민 세금과 공적자원이 대규모로 집중 투입됨에도 이익과 편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일자리와 세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송전선로 15개 회선과 1만여개의 송전탑 건설로 피해를 입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주민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는 물론 분배적 정의도 결여돼있다"고 우려했다.

K-반도체 트라이앵글 국회 연속 토론회 2차[촬영: 윤영숙 기자]

◇ "용수 가용 자원 전무…계획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

다음 발제자로 나선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반도체 산단의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하루 1천700㎥가 필요하고 공급가능량은 40% 내외로 추정된다"며 "현재 다양한 용수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가용 자원은 전무한 상태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용인 국가산단 송수관망 구축 비용만 약 2조2천억 원"이라며 "장거리 공급 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문 변경'에서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이 제시됐다며 그러나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천댐을 비롯한 여러 댐이 있는 강원도는 수질보호 등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만, 댐 건설에 따른 이익은 경기도에서 발생해 댐 상·하류 지역 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조사관은 "댐 상·하류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이 어렵다"라며 "하천수 사용료 분배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며, 계절적 변동성과 공간 변동성도 크다"며 "대규모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이제 기존 생활용수들과 이해관계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현재의 집중 구조는 특정 수계에 과도한 의존을 발생시키며, 기후 위기나 사고 발생 시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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