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은 민주주의 마지막 퍼즐"... 대전여성단체 8대 요구 발표

3.8 세계여성의날 앞두고 대전시청 북문서 기자회견... "차별·폭력 없는 사회로 체제 전환하라"

[장재완 기자]

▲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참여한 '3.8 세계여성의날 대전공동행동'은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대전여성선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성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준이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하며, 성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체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폭력 근절, 돌봄사회 전환, 여성 대표성 확대 등 8가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광장에서 확인한 성평등 민주주의의 요구를 이제 제도와 예산, 구조의 변화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3.8 세계여성의날 대전공동행동'은 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주제로 대전여성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3.8 세계여성의날의 외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차별과 배제 위에 세워진 사회를 민주주의라 할 수 없고,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라는 국가적 폭력 앞에 두려움 없이 쏟아져나온 성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멈추고, 성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글로벌 성격차지수 148개국 중 101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최하위 수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 21.3% 등을 언급하며 "젠더기반 폭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백래시(backlash)는 정치와 일상 곳곳에서 확산돼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의 현실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돌봄과 저임금 노동에 집중돼 있고,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복지 수준으로 축소되고, 여성·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의 실질적 예산과 권한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직장 내 성희롱은 일상의 위협으로 남아 있으나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성평등 정책을 '갈등'으로 왜곡하는 정치적 언어 역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평등은 선택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준이자 마지막 퍼즐"

▲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참여한 '3.8 세계여성의날 대전공동행동'은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대전여성선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이 발표한 8대 요구안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지방정부 책임 강화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 강화 ▲포괄적 성교육 제도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여성 대표성 확대 ▲돌봄사회로의 전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이행 등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준이자 마지막 퍼즐"이라며 "성장과 경쟁, 개발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생태·평등·평화의 가치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하고, 돌봄을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두며 차별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다양한 정체성이 존중받는 세상,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며 "이제 광장의 요구를 제도와 예산, 구조의 변화로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성평등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전에서부터 의회와 행정, 일터와 학교, 가정과 거리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젠더폭력에는 중립이 없고, 여성 안전은 필수 불가결한 권리"

▲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참여한 '3.8 세계여성의날 대전공동행동'은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대전여성선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대표성 부족, 무급 가사·돌봄노동의 불평등, 여성폭력의 일상화 등을 언급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할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젠더폭력에는 중립이 없고, 여성의 안전은 필수 불가결한 권리다. 예방과 처벌, 지원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성평등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경화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사무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왜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폭력이 반복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면서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폭력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노동 현장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마트 현장은 90% 이상이 여성노동자이지만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문다"며 "여성노동을 부업이나 반찬값 벌이 정도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구조가 저임금과 승진 차별, 감정노동 강요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노동 없이는 마트도 서비스도, 이 사회도 돌아가지 않는다"며 "차별 없는 일터, 평등한 노동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중구지회장은 "장애여성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사회의 인권은 완성될 수 없다"며 장애여성 대상 성폭력 전담 대응체계 구축, 친족·시설 내 성폭력 독립 조사기구 마련, 지역 차원의 예방 모니터링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구조적 차별 해소하라", "젠더폭력 근절하고 국가 책임 강화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다, 빛의 혁명 완수하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