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을”…법무부 ‘2030 이민정책’ 청사진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 첨단산업 인재 정착을 위한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민정책을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방침에서 탈피해 해외 고급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상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한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유학생 체류 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에는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한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우수 대학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취업비자 체계도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선한다. 법무부는 취업비자체계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신속 유치를 지원할 헤드헌팅 기관 등에 대해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로 임금 요건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의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